11.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으나 ㄷ을 빠뜨렸고, ㄱ이 틀렸다. 불이행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따르는 제재적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은,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로 다툴 길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갖는다.

② ㄱ, ㄹ

정답: X

ㄱ은 소방청장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 점에서, ㄹ은 과태료가 형벌이 아닌 점에서 각각 틀렸다. 형법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만 미치는데, 과태료는 죄가 아니라 행정질서벌이어서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③ ㄴ, ㄷ

정답: O

기속행위와 기속적 재량행위는 법이 정한 효과를 그대로 내는 것이라 부관을 붙일 여지가 없고, 붙여도 무효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90일의 기산점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옮겨간다.

④ ㄷ, ㄹ

정답: X

ㄷ은 옳으나 ㄹ이 함께 들어갔다. 과태료의 성립과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고의·과실, 위법성의 착오, 다수인의 가담까지 따로 정해 두어 형법총칙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