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기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은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라는 것인데, 지문은 이 둘을 뒤집었다. 조사권 남용 금지·중복조사 금지와 나란히 놓인 원칙이라 앞뒤 자리를 바꿔 내는 방식이 흔하다.

②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조사는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하는 조사는 단서로 빠져 있어 개별 근거가 없어도 된다. 이 단서를 지우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로 바꿔 내는 것이 전형이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자율신고제도는 행정기관의 장이 운영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다. 거짓 신고로 볼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고로 조사를 갈음할 수도 있다. 운영도 갈음도 「하여야 한다」로 바꿔 내면 틀린다.

④ 조사원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료채취는 소유자·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 그로 인해 손실을 입히면 행정기관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므로, 보상을 재량으로 바꾸거나 없다고 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