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행정조사를 허용하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하는 조사는 단서로 빼 둔다. 권력적 조사에는 근거가 필요하고 임의조사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대비가 반복 출제된다.

② 화재진압작업을 위해서 화재발생현장에 불법주차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후수단으로서 실행이 가능하다.

정답: X

의무를 명할 틈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즉시강제도 법률의 근거를 면제받지 못한다.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차량의 제거는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이 근거다. 급박성은 절차를 줄일 뿐 근거를 대신하지 않는다.

③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야간에 대집행 실행이 가능하다.

정답: O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은 해 뜨기 전·해 진 후의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네 가지 예외를 둔다. 해가 지기 전 착수한 경우가 그 하나여서 야간 실행이 가능하다. 의무자 동의·목적달성 불가능·위험 절박도 같은 예외다.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체납절차로 징수한다. 판례는 이때의 최초 독촉을 징수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최초」라는 한정에 방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