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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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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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사정재결이 배제되는 것은 무효등확인심판이다.

2. 2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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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국가·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행위를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하라고 구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3. 3번행정구제법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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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는 출제 당시 19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였다.

4. 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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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폐쇄명령이라는 의무부과가 먼저 있고 그 불이행에 실력을 쓰는 것이므로 직접강제다.

5. 5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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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 일부가 소를 제기해도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그 사람만 절차에서 뺀다.

6. 6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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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으로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고, 그것만으로 병역의무가 정해지지도 않는다.

7. 7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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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치유는 법치주의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무용한 반복을 피할 필요가 있을 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8. 8번행정쟁송법

   다음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 나)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다)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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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민사집행법1년180일

   준용되는 것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이다.

9. 9번행정법통론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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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과 보상합의는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져 다툼이 민사소송으로 간다.

10. 10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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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11. 11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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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2. 12번행정작용법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A :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B : 정비조합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C : 공유수면사용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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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C 행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이용권을 새로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이자 재량행위다.

13. 13번행정작용법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 ㄴ. 지방경찰청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다. ㄷ. 「행정절차법」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ㄹ.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의 철회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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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여서 허가청은 건축주가 누구인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고, 효력은 건축물의 권리변동을 따라 이전된다.

14. 14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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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경과실에 그친 직무행위는 여전히 국가의 기관행위로 보아 배상책임을 국가에만 귀속시킨다.

15. 15번행정쟁송법

    판례상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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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이다.

16. 16번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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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을 헌재는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온전히 메우는 완전보상으로 새긴다.

17. 17번행정작용법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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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유기장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풀어 영업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허가이지 새 권리를 주는 설권행위가 아니다.

18. 18번행정법통론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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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언동이어야 한다.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고 묵시적 표시로도 성립한다.

19. 19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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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도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것만 적용에서 빠진다.

20. 20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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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신분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지로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