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라 한다.

정답: O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그 자체로는 법적 효과가 없다. 다만 불응하면 불이익이 예정되어 사실상 의무를 지우는 정도에 이르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인정되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밝혀야 하지만 신분은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취지·내용에 더해 신분까지 밝히는 것이 행정지도 방식의 최소 요건이고, 신분은 생략 대상이 아니다. 말로 한 지도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정지도는 위법하다.

정답: O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선을 넘어 강요에 이르면 그 지도는 위법해진다. 한계 안에 머문 지도라면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이 없어, 배상 여부가 이 선에서 갈린다.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④ 행정지도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O

행정지도는 권리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이어서 소관 사무의 범위 안이면 개별 작용법의 수권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불이익이 예정된 규제적 지도까지 그런지는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