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X

재량처분이라도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으나, 일탈·남용 사실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처분청이 재량행사가 정당했음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②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살려 두는 예외이므로, 법원은 판결에 앞서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조사 시점을 판결 뒤로 미뤄 놓는 것이 흔한 함정이다.

③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위법함을 판결의 주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내용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정판결로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법원은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판결의 주문에 명시해야 한다. 위법을 밝히는 자리를 주문에서 판결 이유나 내용으로 옮겨 놓는 것이 이 유형의 단골 함정이다.

④ 원고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먼저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판결의 내용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X

원고는 손해배상·제해시설 설치 등 구제방법 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상대방은 처분청이 아니라 그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