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끝냈다 해서 곧바로 처분이 되지는 않고, 관계 법령이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로 개별 판단한다. 이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환수의 법령상 근거도 없어 처분이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②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법상 계약의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이지 처분이 아니다.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 의무는 처분에 걸리는 것이므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처럼 계약을 끊는 의사표시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

정답: X

대집행은 법률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으로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쓸 수 있다. 계약으로 진 의무는 그 문언에 들지 않으므로, 준용 규정이 따로 없는 한 대집행이 아니라 소송으로 이행을 구해야 한다.

④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행정절차법이 규율하는 절차는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이고 계약은 그 목록에 없다. 공법상 계약을 정면으로 규정한 법은 출제 뒤에 나왔다. 개정 · 현행2021년 시행 행정기본법 제27조가 체결 근거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