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정답: O

ㄱ만 옳다. 수권규정의 용어가 가진 뜻을 넘어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 새 입법을 한 셈이 되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 ㄴ은 정관 위임에 포괄위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ㄷ은 행정규칙이 내부효만 가져 각각 틀렸다.

② ㄱ, ㄴ

정답: X

ㄱ은 옳으나 ㄴ이 걸린다.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맡긴 것은 자치입법이어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의무의 본질적 사항까지 정관에 넘길 수는 없다.

③ ㄱ, ㄷ

정답: X

ㄱ은 옳으나 ㄷ이 걸린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업무처리지침·해석기준은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져, 이를 어긴 처분이 그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 관행이 서야 자기구속으로 간접적 대외효가 생긴다.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이 모두 틀린 데다 옳은 ㄱ을 빠뜨렸다.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위임은 포괄위임금지의 예외이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두 지문 다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은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