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취소소송은 처분 및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답: X

재결취소소송에서 제한되는 것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뿐이다.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투라는 것이 원처분주의여서, 재결 쪽 요건에 「처분」을 끼워 넣으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②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 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정답: X

판례가 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보상에 돈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자라고,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집행정지가 열린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안 날 90일과 있은 날 1년은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제소가 막힌다.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겨도 되지만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이 둘을 뒤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는 그 소명 없이 직권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쪽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지할 길은 열려 있으나 그것도 재량이므로, 소명 없이 반드시 정지해 주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