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O

수사 경찰관에게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을 공개·누설하면 그 의무 위반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X

경찰관의 권한 행사가 재량이라도 그 불행사가 구체적 상황에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직무상 의무 위배로 위법해진다. 열쇠를 돌려주어 음주운전이 이어지게 한 이 사안에서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O

기관위임이 있어도 사무귀속 주체는 달라지지 않아 영조물 책임은 위임한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여기에 경찰관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로 더해져 둘 다 책임을 진다.

④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위임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 개간허가 및 그 취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기관위임사무에서 군수는 국가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므로 배상책임은 사무귀속 주체인 국가가 진다. 군은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로 볼 수 있을 때에만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