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상대방에게 따를 의무가 없다.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실상 강제가 되므로 금지되고, 그 불이익 조치 자체가 위법해진다.

②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답: O

행정절차 비용은 행정청이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쓴 비용만 예외로 본인 몫이다. 원칙과 예외의 주어를 맞바꿔 「당사자가 부담한다」로 내는 자리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지도가 비권력적이라고 해서 절차적 권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은 그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할 수 있다」를 「없다」로 뒤집어 내는 단골 자리다.

④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정답: O

행정지도의 원칙은 두 겹이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원칙,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한다는 임의성 원칙이다. 「최대한도」로 바꿔 내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