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귀화허가

정답: O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주어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설권행위다. 요건을 다 갖춘 신청인이라도 허가 여부에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있다는 것이 판례여서, 이름이 「허가」라고 강학상 허가로 보면 안 된다.

② 공무원임명

정답: O

공무원임명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공법상 근무관계라는 포괄적 신분관계를 새로 설정해 주는 행위여서 강학상 특허로 분류된다. 동의가 필요한 쌍방적 행정행위일 뿐 공법상 계약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정답: O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사업을 할 권리를 새로 주는 설권행위이고, 판례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량행위로 본다. 같은 「면허」라도 운전면허는 강학상 허가여서 갈리는 자리다.

④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

정답: X

이사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하는 행위이고, 관할청의 취임승인이 그 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법률행위, 곧 인가다.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특허와는 구조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