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판례상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정답: X

우선순위결정은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를 하겠다는 약속, 곧 강학상 확약에 그쳐 처분이 아니다. 확약에는 공정력·불가쟁력이 없어,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돼 종전 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이를 무시하고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정답: X

채용계약 해지는 징계처분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라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도 요구되지 않는다.

③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정답: O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이다. 불문경고는 표창공적을 징계감경에 쓸 가능성을 없애고 표창 대상에서 빼는 효과가 있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④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정답: X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생기면 법률상 곧바로 효력이 생겨 별도의 처분이 필요 없다. 인사발령은 그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일 뿐 신분을 잃게 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