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

정답: X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신분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지로 가른다. 다만 판례는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기관도 아니라고 보아 그 대원의 행위를 사무집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정답: O

단순노무만 하는 잡급직원이라도 판례는 지방공무원으로 보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구청 관내의 청소를 위해 소속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사경제작용이 아니라 공권력 행사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정답: O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민법에 따르게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무자만 그 대상에서 뺐고, 판례는 이들에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신분이 아니라 근무관계의 실질로 가린다.

④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

정답: O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면 공무원이고, 위탁이 일시적·한정적 사항에 그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시험은 '무보수 봉사자라 공무원이 아니다'로 바꿔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