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자는 질문에 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를 지므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조사가 끝난 뒤 과세처분만 다투게 하지 않고 조사 단계에서 바로 다툴 길을 연 것이다.

②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적법한 조사라도 거기서 생긴 재산상 손실은 조사한 쪽이 메우는 구조이므로 보상을 부인하는 지문은 뒤집힌 것이다.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O

출제 당시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목록(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에 행정조사는 없고, 그 일반법은 따로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이다. 개정 · 현행2022.7.12부터 확약·위반사실 등의 공표·행정계획이 목록에 더해졌다.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통관검사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적정한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일 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다. 영장주의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걸리는 것이어서 영장 없이 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