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종된 의사표시여서 그 자체로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다만 부담은 그것만으로 의무를 지우므로 떼어 다툴 수 있다. 매립지 일부 국가귀속처럼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②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내부 관리조치처럼 보여도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면 처분이다. 접견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이 그 예다. 수용관계에서 한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③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으로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고, 그것만으로 병역의무가 정해지지도 않는다.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므로 판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④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건축물대장의 기재는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여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다. 그래서 작성신청 반려는 처분이고, 용도변경신청 거부도 같은 이유로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