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정답: X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과 보상합의는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져 다툼이 민사소송으로 간다. 협의가 깨져 수용재결로 넘어간 뒤부터가 공법관계이니 두 단계를 갈라 기억한다.

②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

정답: O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이 조례로 정해 부과하게 하고 미납분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강제징수하도록 하므로 그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다. 사용료 부과를 다투는 것도 취소소송이다.

③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정답: O

시립합창단원 위촉은 대등한 지위에서 공법상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이다. 재위촉 거부가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으로 못 다툰다는 점과, 관계 자체는 공법관계라는 점을 갈라 보아야 한다.

④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정답: O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결정은 처분이지만, 법령 개정으로 이미 정지가 확정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그 지급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