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안전보장·외교 업무(제2호)나 재판·수사 업무(제4호)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기관장이 비율을 따로 정하되 3분의 1 이상이면 된다. 개정 · 현행원칙 비율은 3분의 2.

②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열거한 여덟 번째 비공개 사유다. 비공개 사유는 한정 열거이므로 목록에 없는 사유를 끼워 넣은 지문을 가려내야 한다.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같은 판결은 제9조 제1항 제5호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

④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여서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이 명시한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필요적 전치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변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