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정답: O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므로, 항고소송 세 가지의 정의를 서로 바꿔 내는 변형에 주의한다.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정답: X

국가·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행위를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하라고 구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부나 행사를 다투는 소송이다. 두 정의를 맞바꾼 지문이다.

③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다.

정답: O

행정소송법은 처분 일반을 다툴 수 있게 한 점에서 개괄주의지만,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객관소송은 법이 열어 준 만큼만 열리므로 열기주의다.

④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답: O

당사자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개별 법령이 기간을 둔 때에만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 된다. 취소소송의 90일·1년이 당사자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식의 변형을 조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