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정답: O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때 상호보증이 있어야 적용된다. 상호보증은 조약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법령·판례상 배상요건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대등하면 족하다.

②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X

경과실에 그친 직무행위는 여전히 국가의 기관행위로 보아 배상책임을 국가에만 귀속시킨다.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뿐이다.

③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다.

정답: O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필요적 전치처럼 바꾸어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O

국가가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뿐이다. 개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지는 요건과 같아서, 경과실이면 구상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