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O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지키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 자기 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정할 권리다. 그래서 내밀한 영역을 벗어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도 보호대상에 든다. 공개됐다는 사정은 뒤이은 이익형량에서 따질 뿐이다.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 일부가 소를 제기해도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그 사람만 절차에서 뺀다.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은 일반 조정에서 한쪽이 소를 제기한 경우의 규율이다. 두 규정을 맞바꿔 내는 것이 단골이다.

③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정답: O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과 마찬가지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뽑는다. 위촉권자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꾸거나 공무원 제한을 지워 내는 것이 함정이다.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의 대상자가 된다.

정답: O

벌칙 후단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누설된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받았다면, 처리자에게서 직접 받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