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국민감사청구는 출제 당시 19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였다. 시험은 이 연령 요건만 바꿔 낸다. 개정 · 현행지금은 18세 이상이다.

②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은 모두 위원회의 기능 조항에 나란히 열거된 업무다. 권익위를 고충민원·부패방지 기관으로만 좁혀 행정심판 기능을 떼어 내는 것이 함정이다.

③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이해관계나 신분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린 권리다. 다만 공직자가 직무 중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가 의무이므로, 이 둘을 바꿔 내는 자리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장과 위원 모두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1차에 한한다. 임기 연수를 바꾸거나 연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뒤집어 내는 자리이므로, 3년·1차 연임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붙들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