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다음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1년90일

정답: X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준용 목록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셋이고 형사소송법은 들어가지 않는다.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의 심판청구기간이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의 기간이 아니다.

② 민사집행법1년180일

정답: O

준용되는 것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이다. 기간은 「안 날」 기준이 소송·심판 모두 90일, 「있은(있었던) 날」 기준이 취소소송 1년·행정심판 180일로 갈리며, 이 넷을 서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이다.

③ 형사소송법180일90일

정답: X

형사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준용 법률에 들어가지 않는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고, 90일은 양쪽 모두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이다.

④ 민사집행법180일180일

정답: X

취소소송의 「있은 날」 제소기간은 1년이지 180일이 아니다. 뒤의 180일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라 맞는 값이므로, 소송 쪽 기간 자리에만 심판 쪽 숫자를 옮겨 놓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