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잠정적 통용력인 공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다툴 기간이 막히는 불가쟁력도 붙지 않는다.

②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O

위헌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근거해 새로 집행에 착수하거나 속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다. 위헌결정 전에 한 처분 자체는 취소사유에 그치는 점과 구별한다.

③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O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효력이 처음부터 없으므로 승계 여부를 따질 것 없이 후행행위도 무효가 된다. 하자의 승계를 논할 실익은 선행행위가 취소사유에 그치고 불가쟁력까지 생긴 경우에만 있다.

④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 X

치유는 법치주의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무용한 반복을 피할 필요가 있을 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원칙과 예외를 맞바꿔 내는 것이 이 지문의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