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원칙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정답: O

신뢰보호는 판례가 요건을 세워 다듬은 원칙이지만 성문 근거도 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의 신뢰보호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그것이다. 「실정법 근거는 없다」로 뒤집어 낸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신청에 의해 행하여졌다면 그 신뢰의 보호가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믿은 데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신뢰가 보호된다.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으로 받아낸 수익처분이라면 보호가치가 없다. 귀책사유는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까지 함께 놓고 판단한다.

③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언동이어야 한다.

정답: X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고 묵시적 표시로도 성립한다. 다만 비과세관행 사건에서 보듯 묵시로 보려면 단순한 누락과 달리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일반론적 견해표명이면 부정된다.

④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견해표명의 주체는 행정조직상 형식적 권한분장으로 가르지 않는다.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따져 실질로 판단하므로 보조기관의 언동도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