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 행정법총론
2018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2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8년 국가직 행정법총론 2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행정법통론6문항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5문항
- 행정쟁송법3문항
- 행정작용법3문항
-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2문항
- 행정구제법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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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권고」라는 이름이 붙어도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를 지우면 처분이다.
- 2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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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분 없는 가담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 자체는 성립한다.
- 3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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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골라 거치면 되고, 같은 처분에 둘을 중복해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 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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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절차를 정한 대상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이고 행정조사는 빠져 있다.
- 5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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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공무원인지는 신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느냐로 가른다.
- 6번행정작용법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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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판례는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형량을 했어도 정당성·객관성을 잃은 경우를 모두 위법으로 본다.
- 7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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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벌금은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벌이고, 형벌은 법원의 형사재판으로만 과한다.
- 8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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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의무가 생기는 원칙 요건 자체이지 면제사유가 아니다.
- 9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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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0번행정법통론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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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치행위라고 불러도 헌법의 기속에서 풀려나지는 않는다.
- 11번행정법통론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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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 심사는 기재사항의 흠과 구비서류 같은 형식적 요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형식을 갖췄는데도 내용이 공익에 맞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12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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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충북대학교 총장은 국가가 설치한 대학의 대표자일 뿐이어서 당사자능력이 부정됐다.
- 13번행정쟁송법
<보기>에서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을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목욕탕영업허가에 대하여 기존 목욕탕업자 ㄴ. 부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같은 학과의 기존교수 ㄷ. 당초 병원설치가 불가능한 용도에서 병원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준 처분에 대하여 인근의 기존 병원경영자 ㄹ.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접견신청의 대상자였던 미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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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ㄴ, ㄷ
경업자는 근거법규가 거리·분포 제한으로 기존업자를 보호할 때만 원고적격을 얻고, 그런 보호가 없으면 영업상 불이익은 사실적 이해에 그친다.
- 1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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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무허가 건축에 대한 형사처벌은 건축행위 자체를,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위반을 겨눈다.
- 1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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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서로 바꿔 놓았다.
- 16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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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와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따져 실질로 판단한다.
- 17번행정법통론
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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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한한다.
- 18번행정법통론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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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0조 제2항이 든 세 요건은 모두 형식에 관한 것이어서 신고 내용의 당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 19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감사원규칙
헌법은 감사원의 설치와 직무만 정할 뿐 규칙제정권은 주지 않았고, 감사원규칙의 근거는 감사원법 제52조다.
- 20번행정작용법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행정처분 후, 대법원에서 처분의 근거 명령 등이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그 명령의 위헌·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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