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정답: X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을 헌재는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온전히 메우는 완전보상으로 새긴다. 다만 그 사업 시행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객관적 가치가 아니어서 완전보상 범위 밖이다.

②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개발이익 배제는 '그 사업'이 낳은 값 오름에만 미친다. 다른 사업이 낳은 오름은 수용이 없었어도 소유자가 누렸을 몫이라 빼지 않는다. 시험은 '다른 사업'을 '당해 사업'으로 바꿔 X 지문을 만든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O

잔여지 수용청구는 협의가 깨진 경우에만,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넘기면 권리가 소멸하고,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정답: O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와 생활기본시설 조항은 합의로 적용을 뺄 수 없는 강행법규다. 그래서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얹어 받았다면 그만큼은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