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정답: O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없던 활동 권한을 새로 주는 설권적 처분이어서, 신청인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적격성·체류목적·공익을 참작해 거부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준다」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다.

②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정답: X

유기장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풀어 영업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허가이지 새 권리를 주는 설권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그치고, 금지의 해제도 그 철회도 재량에 속한다.

③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이름이 「면허」여도 한의사 면허는 누구나 누리던 자유의 금지를 푸는 강학상 허가다. 그래서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준 처분으로 한의사가 입는 불이익은 사실상 이익에 그쳐 원고적격이 없다.

④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정답: O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새로 주는 설권적 행위여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량행위다. 다만 정해 둔 면허기준상 우선순위가 명백한데도 제외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