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O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여서 허가청은 건축주가 누구인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고, 효력은 건축물의 권리변동을 따라 이전된다.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통행방법상 의무를 지우므로 처분이다.

② ㄱ, ㄹ

정답: X

ㄱ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철회권이 유보돼 있어도 수익적 처분의 철회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강할 때만 허용되며, 유보가 이익형량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③ ㄴ, ㄷ

정답: X

출제 당시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심사 신청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다. ㄴ이 옳아도 ㄷ이 틀려 묶음이 깨진다. 개정 · 현행2023년 시행 행정기본법 제37조가 재심사를 두었다.

④ ㄷ, ㄹ

정답: X

출제 당시ㄷ의 재심사는 행정절차법에 없고, ㄹ의 철회권 유보도 수익적 처분 철회에 필요한 이익형량을 면제하지 않아 둘 다 틀리다. 개정 · 현행재심사는 행정기본법 제37조가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