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정답: O

행정절차법은 다른 기관의 의결·심판·결정을 이미 거친 사항을 적용 대상에서 빼 놓는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법원·군사법원의 재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나란히 그 목록에 있다. 목록에 없는 기관으로 바꿔 내는 것이 변형이다.

②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정답: O

제외 목록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승인을 함께 적으므로 지방의회를 거친 사항도 빠진다. 국회만 제외되고 지방의회는 아니라는 식으로 한쪽만 지워 내는 것이 흔한 변형이다.

③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정답: O

제외 목록의 감사원 항목은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 감사원이 한 일이면 무엇이든 빠진다고 넓혀 읽으면 안 되고, 그 결정을 거쳤는지가 갈림선이다. 「감사원의 처분」으로 넓혀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④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정답: X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도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것만 적용에서 빠진다. 신분을 박탈하는 사관생도 퇴학처분은 여기에 들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