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정답: O

사립학교법인 임원 선임에 대한 승인은 강학상 인가다.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므로, 의무를 풀어 주는 명령적 행위가 아니라 법률관계를 만드는 형성적 행위로 분류된다.

② B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다.

정답: O

정비조합 정관변경 인가는 총회 결의라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행위여서, 인가를 받지 못하면 변경정관은 효력이 없다. 반면 같은 법의 조합설립인가는 이름과 달리 조합에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이다.

③ C 행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정답: X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이용권을 새로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이자 재량행위다. 강학상 확인은 당선인 결정처럼 이미 있는 법률관계를 판단·선언하는 행위여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는 무효가 된다.

정답: O

인가는 기본행위를 떠나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으므로, 임원선임이 무효면 승인을 받아도 무효인 채로 남는다. 그래서 기본행위의 하자는 민사로 다퉈야 하고 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