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 정수 70명 이내·상임위원 4명 이내는 위원회 전체의 구성이고, 실제 회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합쳐 9명으로 연다. 운전면허 사건 소위원회는 4명이니 이 숫자들을 서로 바꿔 내는 자리를 조심한다.

②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포함된다.

정답: O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심사한다는 점에서, 위법만 다투는 행정소송과 갈린다.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거부처분·부작위로 규정된 것이 그 근거다.

③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O

청구기간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작위에는 기산점이 될 처분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의무이행심판이라도 거부처분을 다투면 90일·180일에 걸린다.

④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정답: X

사정재결이 배제되는 것은 무효등확인심판이다.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할 수 있고, 이때 재결 주문에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