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정답: O

토지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공시되지 않았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다(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기준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