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해 낮춰 잡는다. 그 비율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세 부담을 조절하는 손잡이 역할을 한다.
이해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으니 일정 비율만 반영한다'는 완충장치라고 이해하면, 물건별로 다른 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도 자연스럽게 암기된다.
핵심 포인트
-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
- 주택의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고,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2026년도 1세대 1주택 특례는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하며, 6억원 초과 구간에는 45%를 적용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100분의 60(또는 특례비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