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①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주택 재산세는 토지처럼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여러 채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다(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

②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O

상가 같은 주택 외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2.5 비례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정답: X

공제할 재산세액은 재산세 부과액에 「종부세 과세표준×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이 전체 재산세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구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④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에만 매기므로 상가건물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1조).

⑤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O

출제 당시2021년 귀속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빼고 100분의 95를 곱한 금액이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9억원 공제에 100분의 60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