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①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 토지처럼 합산하지 않고 집 한 채마다 따로 누진세율을 매기므로, 여러 채를 가졌어도 재산세 단계에서는 합산되지 않는다.

②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O

상가건물(주택 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의 100분의 70), 세율은 누진세율이 아니라 <b>1천분의 2.5의 비례세율</b>이다(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사업용 건축물은 규모가 커도 단일세율로 매겨 부담이 예측되도록 한 것이라, 주택처럼 4단계 누진구조를 쓰지 않는다.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정답: X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식이 지문과 두 군데 다르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곱하는 비율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니라 <b>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b>(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주택 100분의 60)이고,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은 공제액 자체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곱하는 <b>안분 산식의 분자</b>일 뿐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겹쳐 매겨진 부분만 걷어 내려는 계산이라 이런 안분의 모양이 된다.

④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1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고 건축물은 빠지므로, 상가의 부속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걸린다.

⑤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O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순서로 만들고, 그 값이 영보다 작으면 영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2021년 귀속에서는 2주택자의 공제금액이 <b>6억원</b>,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b>100분의 95</b>였으므로(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호) 이 지문은 출제 당시 옳았다. [개정] 그 뒤 두 숫자가 모두 바뀌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 8. 2. 시행령 개정으로 그 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b>100분의 60</b>이 되었고(토지는 100분의 100), 기본공제금액은 2022. 12. 31. 법 개정으로 2023년 귀속분부터 <b>9억원</b>(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올랐다. 지금 같은 지문이라면 「9억원 공제·100분의 60」으로 읽어야 한다.【개정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