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① 2억원

정답: X

2억원은 양도·취득 기준시가(4억원−2억원)로 뺀 값인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5억원이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② 2억 4천만원

정답: O

환산취득가액 5억원×2억원/4억원=2억 5천만원에 개산공제 600만원을 더한 금액과 실제 지출 2억 6천만원 중 큰 쪽을 빼면 2억 4천만원이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③ 2억 4천4백만원

정답: X

환산가액에 개산공제를 더한 2억 5,600만원을 뺀 값이다 — 자본적지출·소개비 2억 6천만원이 더 커서 그쪽을 골라야 차익이 가장 작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④ 2억 5천만원

정답: X

환산가액 2억 5천만원만 빼고 개산공제를 빠뜨린 값이다 — 실제 지출 2억 6천만원을 고르면 차익이 더 작아진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⑤ 2억 6천만원

정답: X

2억 6천만원은 필요경비로 고를 자본적지출·소개비 금액이지 양도차익이 아니다 — 5억원에서 빼면 2억 4천만원이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