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정답: X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에만 매기고, 분리과세 토지는 재산세로 과세를 끝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②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규정은 2016년에 삭제되었고, 납부 방법으로는 250만원 초과 세액의 분납만 남아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④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부정행위가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2호).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재산세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됐다면 상한을 적용받은 뒤 실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