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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1년 / 26번

2차 · 부동산세법

제32회 · 2021년소득세기출 all-in-one: 미등기양도자산의 중과세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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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선택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1년 부동산세법 26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정답: O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2.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정답: O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3.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이라도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배제되지 않고 적용된다(다만 낮은 개산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다).

  4.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정답: O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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