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정답: O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건물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제3항).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정답: O

미등기양도자산은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등기한 자산만 보유기간 혜택을 준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도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받는다 — 다만 공제율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100이 아니라 3/1000으로 낮아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정답: O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주지만,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주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