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회
소득세미등기양도26.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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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ㄴ, ㄹ ②·정답 ㄱ,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로 보면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 X. 미등기양도자산이라도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배제되지 않고 적용된다(다만 낮은 개산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다).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O.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O.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 O.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암기 팁 · 미등기양도자산이라도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배제되지 않고 적용된다(다만 낮은 개산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다). ·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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