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정답: X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지분만큼 납세의무를 진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②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답: O

합산배제 신고를 한 등록문화재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인지 판정할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8호).

③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정답: X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려면 나머지 일반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살아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④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2021년 9월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5억원을 먼저 빼고 다시 6억원을 뺐다 — 3억원은 개정 전 금액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12억원을 공제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⑤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정답: X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합쳐서 100분의 80까지 중복해 받을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