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정답: O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무허가라 등기를 못 한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져 비과세를 그대로 받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4호).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정답: O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를 할 수 없었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정답: O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못 하고 파는 토지는 등기하지 않은 책임이 양도자에게 없어 미등기양도에서 빠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