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1년 제32회
소득세미등기양도39.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⑤·정답 ㄱ,ㄴ,ㄷ 모두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O.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O.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
💬 댓글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