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정답: O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증여 같은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②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소유권이 바뀌었는데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된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인 乙이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15일 안에 신고한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③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정부가 결정해 확정되지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를 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9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④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O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 면세점이라 취득세를 매기지 않는 대신, 그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호).

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소득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내면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