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정답: X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전세금액(3억원)이며 부동산의 시가(6억원)가 아니다.

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정답: X

전세권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2이다(1천분의 8이 아니다).

③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정답: X

납부세액은 3억원의 1천분의 2인 60만원이다(6천원이 아니다).

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정답: O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인 乙(전세권자)이다.

⑤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정답: X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甲(전세권설정자)의 주소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