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정답: X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전세금액이므로 3억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정답: X

전세권 설정등기 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고, 1천분의 8은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③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정답: X

납부세액은 전세금 3억원에 1천분의 2를 곱한 60만원이다 — 6천원은 계산한 세액이 그보다 적을 때 내는 그 밖의 등기 건당 세액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정답: O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내므로, 전세권 설정등기에서는 권리를 얻는 전세권자 乙이 납세의무자다(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⑤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정답: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지 설정자의 주소지가 아니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