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고, 그 비율은 토지·건축물이 100분의 70, 주택이 100분의 60이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쓰는 재산은 비과세지만, 유료로 쓰거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미리 쓰면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정답: X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④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주택을 여럿이 공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토지·건물 가액을 합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

⑤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시험 당시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0분의 105, 6억원 이하 100분의 110, 6억원 초과 100분의 130이었다(지방세법 제122조). 개정 · 현행현행은 주택 세부담상한 대신 과세표준상한제를 둔다(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