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X

종합합산 토지는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구간 세율이 1천분의 2라, 읍·면 공장용 건축물의 1천분의 2.5보다 낮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②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X

별도합산 토지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1천분의 2라, 건축물 세율 1천분의 2.5보다 낮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③ 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정답: X

광역시 군지역에서 농업법인이 실제 영농에 쓰는 농지는 분리과세 저율 대상이라 1천분의 0.7로 다섯 가운데 가장 낮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④ 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정답: O

읍·면 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그 밖의 건축물」이라 1천분의 2.5 비례세율로 다섯 가운데 가장 높다 — 시 지역 주거지역 공장이면 1천분의 5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⑤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정답: X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은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구간 세율이 1천분의 1.5라 건축물의 1천분의 2.5보다 낮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