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X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2%~0.5% 누진세율 구간으로 세액이 상대적으로 낮다.

②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X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2%~0.4% 세율 구간이 적용된다.

③ 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정답: X

광역시 군지역에서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0.07%의 저율이 적용된다.

④ 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정답: O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면 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분리과세대상이지만 표준세율 0.2%가 적용되며, 과세표준 5억원 기준으로 비교대상 중 산출세액이 가장 높다.

⑤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정답: X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0.1%~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기준으로는 ④보다 세액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