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정답: X

환지로 받은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늘거나 준 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 나머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정답: O

장기할부조건 거래는 대금을 다 치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등기접수·인도·사용수익 가운데 가장 먼저 온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③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정답: O

무허가로 자기가 지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가 없으니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 허가를 받았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중 빠른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④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정답: O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으면 시효 완성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날이 취득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O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 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로 한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