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정답: X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며, 공고가 있은 날 그 자체가 아니다.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정답: O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정답: O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④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정답: O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점유취득시효)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O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