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면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이미 낸 세액을 공제할 때 가산세는 빼고 공제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③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외국정부의 취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우리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나라에는 상호주의로 과세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1항).

④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상속·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계약일이 아니라 상속·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⑤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매긴다(지방세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