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①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정답: X

국외자산은 필요경비개산공제가 없어 취득 실지거래가액(모르면 현지 시가)·자본적지출액·양도비를 실제대로 뺀다(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②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정답: O

국외에서 외화를 빌려 산 자산을 팔 때, 환율 변동으로 외화차입금에서 생긴 환차익은 양도소득에 넣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③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O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도 국내 자산과 따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항).

④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외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 국내 규정을 준용하면서 이 공제만 뺐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⑤ 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O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1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