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이월과세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쓸 때는 증여받으며 낸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는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 X

이월과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센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배우자는 이월과세 대상에 들지만, 사망으로 끝난 경우는 빠진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④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보다 먼저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 이월과세를 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호).

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X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하지 않는다 —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