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해설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등록면허세 · 취득세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소득세 · 미등기양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등록면허세 · 취득세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재산세 ·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재산세 · 재산세 종합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산세 · 재산세 과세표준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조세총론 · 조세총론 종합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주택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주택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토지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5억원, 기준시가 4억원, 거래일자 2021. 4. 30.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기준시가 2억원, 거래일자 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 · 양도차익 계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소득세 · 양도·취득시기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소득세 · 국외자산양도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소득세 · 미등기양도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 · 양도차익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