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바꿔 가액이 늘면 그 증가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상속분 재분할로 늘어난 몫은 증여 취득으로 보지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는 그 예외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2호).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보지만,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유상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3호).

④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무상취득 뒤 60일 안에 공정증서로 해제를 입증해도 그 물건을 이미 등기·등록했다면 취득으로 본다 — 등기하지 않았을 때만 예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해제 입증 기간이 60일이 아니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2024. 1. 1. 시행).

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받으면 대가 지급이 증명될 때만 유상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2항).